2016년도 정부예산 편성 내용.

 

2016년 나라 살림할 예산입니다.

386.7조는 도저히 감이 안올 정도로 많은 돈입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122.9조, 약 32 % 이고요.

교육예산이 53.2조, 약 14 % 이며,

국방 예산이 39조, 약 10 % 입니다.

 

여기서 교육예산 53.2조에,

우리들 각종 세금 낼때마다 10~30 %씩 달라붙는

지방교육세는 별도인지? 포함된 것인지? 정말 궁금 합니다.

 

 

2016년에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곳에 쓰겠답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22.9조로

총 예산의 대략 1/3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당장 어려운 국민에게 대부분 돌아갈 예산이지요.

제발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복 집행이니, 눈먼 돈이니, 선심성 이니,

이런 말 더이상은 안됩니다.

 

123조원이나 되는 돈을 쓰는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청구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근거를 유지하는것은 더욱 어렵겠구요.

 

오죽하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과로로 죽어 나가겠습니까.

 

 

▼경제혁신 예산

이런데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장래 나라의 먹거리를 보장할 싹수가 자라지요.

 

▼문화융성 예산.

이런데 예산 아끼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생 든든 예산 

 

맞춤형 복지와 국민안전, 국가방위를 묶어 놨군요.

☞맞춤형 복지는 재원은 많은데 필요한 곳에 분배가 관건이구요.

☞국민 안전은 예방활동에 예산 충분히 써야지요.

☞국방비는 딱 10% 인데,

 국가생존 보험비로 십일조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방위력이 약하면,

남북대화도 주도권 잡기 어렵고, 

일본/중국과 각종협상도 밀리고,

결국은 국가 이익에 치명타를 돌려 받습니다.

그러니, 국방비리와 국방예산 삭감은 별개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보장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장차 국가간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보험료는(방위비) 확실히 투자하는 혜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재정개혁 추진 예산.

 

▼청년 희망 예산.

이런것은 좀 팍팍 올렸으면 좋겠습니다.